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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 재산조회전 생존여부 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조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 재산 명시 제도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간접 강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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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하급심 즉 2심까지의 사실에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경우에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법 해석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영미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판례의 법원성 즉 판례 자체가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는 판례가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사실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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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체 채무는 개인에게는 승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1인 주주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의 재산 등이나 법인격인 대표자의 법인격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사실상 법인격이 부인되게 회사와 개인 대표의 법인격이 혼재되어 있는 실제 사안의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 법리에 의하여 이를 직접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에게 있어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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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탈 세입자, 매립형 에어컨 청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컨 자체가 초기에 곰팡이로 인하여 사용 자체가 어려운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에어컨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고 대수선인 경우로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리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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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대부대출 업체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받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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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준비중 독촉연락,독촉문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독촉 금지를 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알린다고 하여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채무의 독촉 등의 절차를 특별히 방지할 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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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저작권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계 하여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저작권에 기한 각종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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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직시 어떤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연봉이 더 많은 세대원이나 세대구성원이 인적 공제나 기타 공제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모의 계산 등을 하신 후에 공제 대상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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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 보면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징역형에 대해서 실형으로 형을 복역하게 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일정 벌금형에 있어서는 그 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 즉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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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 노동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사 측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인 요건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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