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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선임이 민사소송에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고소 과정에서 폭행에 대하여 형사 합의를 볼 수 있고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청구금액을 인정받아이에 대한 강제집행 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만으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정하기 어렵고 단순하게 폭행을 받은 경우 100만원 내외의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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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인 치료를 하지않고 무릎(관절염)관령하여 산재승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하여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하여 위의 기존 산재로 인한 질병이 악화 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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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리는 TV,영화 프로그램 리뷰시 캡쳐 화면은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엄격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영화의 한장면, 한 컷, 사진이라고 하여도 영화제작사 등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배포, 전송하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직접 영화사 등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각 장면 등도 보호 받는 저작물인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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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적인 채무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추후 채무에 대한 기록 등의 제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악의적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추가 대출을 받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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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불만후기 작성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등은 그 구체적인 후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 법위반,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내용인지막연하게 그 범위를 미리 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 적시이어야 하는 바 이역시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일정한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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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반려견 간식 제조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이야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사실상 등록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반려동물 간식도 위 정의에 따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속하며, 원료의 배합 및 제조 방식에 따라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분류 될 수 있기에 그 규모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청에서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후, 법 제13조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조한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 된 사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 아파트 등에 시설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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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려고 하는데어찌하는지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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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로또가 1등이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검거가 어려울 수 있고 유실물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실제 유실된복권이 당첨이 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을 주장하여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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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이미 인지하시는 것과 같이 사기죄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기망한 자가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의 경우 아이템 이 정확히 금전 거래가 되는 것인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간의 유저간에서는 통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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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해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면서 전세계 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여도 국내의 거소를 두고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점에서 이를 업으로 삼아 수익을 얻는 점에서 소득세의 부과 의무가 있기에 영상 컨텐츠 제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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