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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 등에 대한 고소를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증거 서류 첨부)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방법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 손해 범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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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가 3달 밀려갑니다 강제 퇴실 당할우려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차임을 밀린 경우로 집주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 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관리 권한이 있어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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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빌려주고 연락안될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고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면서 거래 통장의 개설 금융기관에 대해서 주소 등의 조회 신청 이후에 주소를 보정하여 이에 대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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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판매완료 하는사람 업무방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위 댓글만으로 일단 해당 중고거래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해당사안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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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구 일단 계약금을달라고했는데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인지 계약 형태가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금은 무엇을 뜻하는지 임대차 보증금을 뜻하는 것인지 질의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이사를 간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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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를 피했을때 내가 피함으로인해 뒷차가 사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낙하하는 물체 등을 피하여 뒷 차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바로 그 피한 행위를 한 차량의 과실책임 등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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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종료 시 생활기스정도도 원상복구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의 정도는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 등으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그 범위에 대해서 단순 생활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글로 된 상태만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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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중 화장실에서 나는 물소리는 제외라고 하는데 야간에 샤워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층간소음 규칙은 아래와 같이 층간소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다만 위의 경우 샤워소리가 급수, 배수에 해당하여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아랫층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 측은 위 규정을 들어 제외된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아랫층은 급수, 배수가 아니라 샤워 소리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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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이혼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830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혼인생활과 전혀 관계 없이 취득한 재산은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오랜 기간 즉 예를 들어 20여년간 이상을 함께 부부로 살아온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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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시 상속 후 매매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부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거나 상속분할 합의를 하고 어느 일방 상속인의 소유로 한다는 점을 정하여 이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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