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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맹사기에 대한 법률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기망의 고의로 가맹금 상당을 편취한 것인지에 대한 정황은 인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라면 증거불충분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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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과실은 7대3정도 나왔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행위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합의금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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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합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여 두 운전자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받은 손해 범위 내에서 모두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여 둘 중 어느 채무자에게 손해 범위에서 전부를 청구해 볼 수 있고, 두 채무자 사이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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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양을 속이는 음식점 신고는 어디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정육, 고기 판매 음식점 등은 중량에 대해서 허위 표시 등을 할 경우 과태료, 영업에 관한 행정 처분 (정지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 담당 부서 등에 민원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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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금을 송금방식으로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배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피해금액을 배당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결정된 경우는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미리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분, 배당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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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상금 허위청구 제보자 보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보험사는 포상금 정책을 적고 있는 바, 모회사의 포상금은 업체내부 및 화재보험 제보자는 상기 포상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고, 액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500만원에서 사기 인정금액의 0.2%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업체내부 제보란, 보험금 지급/수령 거래가 있는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퇴사한 직원이 해당업체의 보험사기 사실을 제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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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사안을 살펴보아야 형량을 정하지만 위의 경우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이나 형량을 바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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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소음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인근 소란죄 등이 있는 바, 이에 대개의 경우 경찰에서는 적극적인 처벌 보다는 원만한 경고 수준에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 등의 행위를 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0).
법률 / 폭행·협박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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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볼사기로 통장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인 점에서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대상들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해당 계좌명의자가 대포통장일 가능성도 있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하시는 민사소송의 진행 실익과 기타 요건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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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회사 관련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리딩 등의 업체 등이 많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사안만을 놓고 보면 어느 누구가 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업체 측에 주장대로 본인은 모든 약정에 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익 등을 낸 점에서 특별히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갑자기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 이전에도 사전에 위약금등의 유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가 옳고 그르다고 명확하게 나누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상당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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