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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과실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과실의 비율 의 적정성을 답변드리기 어렵고 블랙박스나 실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선의 변경 등에 있어서 위치와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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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노모를 상대로 금전요구 및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공갈, 협박, 기타 강취 등은 처벌 되고 이러한 친족상도례로 처벌 받는 않는 범죄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친모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가정 폭력 등에 대한 접근금지 나 보호 조치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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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피의자와 형사 절차 중에 합의로 손해받으신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 관련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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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신고하고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의 목적으로 도박 자금의 대여 계약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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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한 상속을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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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이 사업자금 횡령으로 채무이전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개인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는 그 회생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 이전 등은 당사자간에는 유효할 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법원에 대한 이행 등에는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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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중 상대방과 부딪혀서 상대방이 다쳤을경우 제가 가입해논 저의 실손보험의 일상손해배상으로 상대방에게 보상 처리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실손 보험의 보험에서 부보하는 유형의 사고 등에 관한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약관상의 보험 부보 내용으로 스포츠 경기 등으로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부보 범위 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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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야외취식 5인 미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으로 거리두기 등의 제한을 하는 바,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 편의점이나 기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를 제한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시간대를 제외해서는 가능하나 자제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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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의무 가입 조건과 의무가입 예외 업종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직의 정확한 근로관계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관계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사업장은 반드시 해당 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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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처리를 어떻게 해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시만 이와 같은 간이한 답변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아드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받으신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여야 하고 치료비 등의 경우는 아버님의 보험사에서 이를 구상할 것이고 구체적인 형사와 민사 모두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며 합의시에는 현재의 손해와 일실수익 , 기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이 필요해 보이나 위 사안만으로는 그 범위를 알기는 어렵고 현재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해당 합의안의 적정한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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