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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버스사고내면 처벌과 벌금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를 보면 1년이항의 징역 내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행정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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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중 한쪽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첨금을나눠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에 당첨된 당사자가 배우자가 있는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취득한 복권 당첨금을 반액 이나 일정 비율을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이혼시에는 해당 채권이나 재산권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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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기회 등에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암검진비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되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의료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암검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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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리스오토바이 계약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그 리스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할 만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사항 없이 이의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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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명품로고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타인의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제작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엄연한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죄책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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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10년전쯤 달돈이라고 개인돈을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채권자를 조회하여 변제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압류 등의 서류를 송달 받으신 것이 있다면 해당 채권자의 주소 등을 가지고 채권자와 직접 채권 변제를 협의 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변제 이후에 관련 제한 등의 법적 절차 등의 취하나 해제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동생 분으로 부터 채권자를 특정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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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소액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과 민사소송은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는 바, 추후 승소를 하여도 집행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다른 집행 가능 재산 등이 없다면 승소를 하여도 그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하겠으나 소장 작성과 증거 유무, 손해의 범위 등 청구액의 설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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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유튜브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명의를 두 사람중 누가 할지는 수익 분배나 동업 계약에 영향이 있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수익분배약정 및 대표권의 행사 기타 사업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동업계약서 등의 형태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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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의 상속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채권 역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B와 그 자녀 모두가 상속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가족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반환 할 수 있고 , 기타 법정 상속분 내에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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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서 소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일실 수익 등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급여 수익 내역, 평균 수익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주장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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