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나 판결에 의한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위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정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가에서 법적 조치도 쉽지 않은 점에서 위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고, 소방법에 의하여 화물의 적치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물건 등을 적재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자전거의 거치에 의하여 이에 대한 신체의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실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2. 피상속인과의 관계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버님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받아 아버님의 상속포기를 질문자인 자녀 중 한분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시회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으나 이미 관람을 끝낸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상에 있어서 문제를 이유로 해당 전시회 티켓 입장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작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당 금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경작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푯말 등의 게시, 기타 통행 금지 표시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등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근무외의 시간이나 근무, 업무와 무관한 업무 등에 까지 모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버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근무외 시간에 명예등을 실추시키는 행위 없이 유튜버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는 그 식재가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목에 대하여 재산권이 없는자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가져가서 식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행위자가 그 식재한 수목의 이전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밝히면서 가져가라고 허락한 경우에는 절도 등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해당 처분자가 구체적으로 횡령이나 절도, 손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금전상의 손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기범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아이템이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라면 사기의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공동으로 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 등을 반반씩 부담한 부동산의 경우도 적정하게 반액 등의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어 보이며, 기타 대출 역시 서로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생활과 기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