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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세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아파트 예상 가액 만을 가지고 증여세 등을 가늠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해당 가액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보유 정도, 거래의 유형 등을 보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직계비속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약 30-40퍼센트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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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가 무엇인가요? 해외영주권자는 해외의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의 내국인과 달리 적용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불법행위인 경우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할이 다르나 형법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 대개 속지주의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 기타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한국 국적인 자들끼리의 문제의 경우 대개는 현지법의 관할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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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원인미상의화재 책임 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주셔야 이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보험사에서 막연하게 구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화 나 불을 일으킨 원인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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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람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사람 별명으로 놀리는 글을 썼는데 특정성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확인 후에 위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지,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닉네임 만에 대해서 지칭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검색하거나 추가 확인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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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임의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거나 전세계약의 경우 기존의 계약 기간 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 종료가 되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종료시점이 종료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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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집상호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표 등에 있어서 타인이 상표에 대한 권리 주장에 있어서 같은 제품군인지 등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상호 등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상표와 상호 등의 상충 등도 확인이 필요한 점에서 실제 사안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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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신청한 4천만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인 배상 명령신청자의 사망시에는 해당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절차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계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채권이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로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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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에 나가려고하는데 복구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지위를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전차인인지,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 받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종료 또는 합의 해지시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설치한 시설 등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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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전달범을 잡았는데 돈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달범이라는 자가 실제 기망을 한 사기범인지 방조범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수익의 운반자 인지를 살펴보아야 공범 관계라면 해당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 금액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순 운반이라면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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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당했을때요 다시개설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포괄적으로 은행에 있는 계좌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번호 등을 특정해 해당 특정 계좌에 대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계좌의 개설이나 다른 계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등에 압류가 없는 이상 이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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