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생신청중 비트코인 출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신청 중 사전에 재산 등으로 신고하신 부분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해당 자산에 대해서 법적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점에서 적절한 판단하에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5
0
0

벌금형 납부못할시 노역장유치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에 대한 처분이므로 이를 징역형 이나 금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분됩니다. 다만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 즉 전과 기록으로 관련 처벌 사실이 기록되어 보관하기는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0
0

이런경우 뺑소니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차량이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은 이에 대해서 사고 후 미조치(도주운전죄는 아님) 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신체부상은 직접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0
0

세입자가 실내흡연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전해지는 사안입니다. 소유자가 해당 임차인의 부모인 점에서 해당 사유만으로는 다른 소유자나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퇴거를 하기는 어렵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경우는 받은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0
0

회사소속 프리랜서 가입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본 후 프리랜서라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로 관리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가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충분히 근로자가 요양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0
0

사기꾼이 잡혔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제안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한 피해 범위 수준에서 합의안의 제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0
0

채권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인의 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상속인이 자녀는 없는지 배우자는 상속인이나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해당 상속권을 단독으로 행사 할 권한이 있는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배우자 단독 행사 가능)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4
0
0

비접촉 교통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우선 직접적인 가해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형사상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도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성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0
0

법률관련질문입니다! 술먹고 싸움 났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단순히 말리는 행위라고 하여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4
0
0

조정기일 자리배치및 조정불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은 임의 절차로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마주 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조정위원이 우선 조정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양 당사자에게 묻고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재해서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고 다시 재판절차로 회귀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2.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