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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죽은 외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외삼촌이 점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권리로 상속관계에 의하여 공유불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관계에 기한 해당 청구의 청구기한을 도과 한 것은 아니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청구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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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리스차량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금원의 편취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편취 범죄로 볼 경우 사기로 고소 여부를 고려 해 볼 수 있고, 리스 회사에 대한 지원 약정금의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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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사기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가 없이 기망을 하여 대여를 받았는지 등이 성립되어야 기망의 고의로 형사 고소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러한 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상의 청구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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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 할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첨부 서류로 본인이 받았던 예금 채권 등의 압류 내역 등에 관한 별지 내역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를 확인하고 해당 예금 계좌와 해제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기타 관련 소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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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된 해외브랜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총판 업체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상표권 무효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2. 중국 회사의 대리권을 일반 회사가 받기는 어렵고 중국회사가 소송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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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 검거된지 오래됐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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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착오송금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의 진행 가능 여부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반환 청구권이 생긴 시점에서 10년의 소멸 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증거 등의 구비 여부를 살펴 관련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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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중 충돌 사고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을 바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고 사고 관련 차량 등의 원인, 기타 사실관계를 모두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고 그 과실 비율 등에 따라 각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 관계, 배상 방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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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처벌 및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제시해주신 사실만으로 볼 때 사기 피해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형사 수사 과정에서 적정한 범위의 합의를 보거나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 등은 위 피해금액에 비하여 보수가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없고 직접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방법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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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여 손해를 입히고,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기 의 개념과는 다르고 명확하게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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