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만으로 해당 사고의 원인이 이전 수리를 담당한 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수리업체의 과실이 위 결함 의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그렇다면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점에서 이혼 청구와 절차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미리 해당 사유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점에서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수 있지 위 내용이 막연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범죄로 아버님을 고소할 수 있을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할 사안이며, 바로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금계좌 중 잔액이 총 185만원 이하일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으로 위 잔액 185만원은 압류를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인 차량가격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해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며, 유류비 등은 기본한도 7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잘 인지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 회생 신청의 경우에는 독촉을 금지 하고 있으나 파산은 독촉이 가능하며, 파산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하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제하는것이 적절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범죄 행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증번호 자체 만의 구입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해당 인증 수단으로 행하는 행위에 따라 구체적인 범죄 행위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