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차임의 지급을 거부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특례)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특정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   ⇒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합의 내용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보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크게 걱정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의 경우 부담하는 것이 약관에서 기재하고 있어 부담할 수 있고 문제는 차감하는 기존에 이용한 금액인데 약관에 미리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 업체의 주장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어 볼 수는 있지만 위 금액의 차이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소를 옮긴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주소변경등기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등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2주가 지나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란, 공무원(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운항 또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해 질 수 있는데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고 실제 벌금형을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을 하여 일정한 회생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되기는 하나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 애초에 파산을 염두하고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병원측에서 질문자를 고소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금액을 환불받아 사안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이상 해당 게시 글로 인하여 발생할 고소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재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