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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역주택조합 지금 조합설립 인가난 상태이고 조합측에서는 아직 카페나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절차 즉 의견 수렴 등이나 조합원 들의 공청회 등을 열지 않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도시계획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법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인터넷 카페 등의 개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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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cctv를 보고 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 목적 역시 방범이나 보안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로 태도를 감시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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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근저당설정해제방법과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등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황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의 구청세무과로 가서 근저당설정해지 신청을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용지를 받아 납부후에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등기과에 제출하면 근저당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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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위 사안은 폭행에 대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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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나 도로에 뿌려진 다량의 돈을 주을 경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의 경우는 특별히 소유 관계를 알기 어려운 점에서 교부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의 습득자가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로 유실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환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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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한의원 치료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로 인한 충격에 의해 육체적•심리적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한방으로는 교통사고 MRI•X-ray, 약침, 추나, 한약, 물리치료 등의 비용은 전액 자동차보험 내에서 처리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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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이력 삭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조회 기록을 삭제한다고 하여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용 조회 기록은 본인만 확인 가능하며, 삭제도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크레딧포유 뿐 만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조회 기록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 기록 삭제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3개월 이내)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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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지하 주차장 차 대 사람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갑자기 사람이 주차장 차량 주행 시에 나타난 경우 이러한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일부 과실 또는 상당 과실이 상대방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과실이 상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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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집을비워주지않으면 나가게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 인지 여부를 살펴,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소유자인 소유권자 명의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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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라인 외 차량으로 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시야의 확보가 되지 않게 주차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위 접촉사고에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차량의 차주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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