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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모의 아들(사촌형)이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통신사에 대해서는 미납 통신요금에 대한 책임을 질문자가 우선 지게 되고 추후 관련 개통 후 개설 사정을 들어 사촌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역시 이를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한 경우로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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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미이행 과태료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 전액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의, 촉구성질의 검사안내서 통보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러므로 이의를 하여도 특별히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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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당했을 경우 준비 해야될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즉 편취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 택배만을 발송한 경우라면 사기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대금의 지급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기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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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한 사건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수 당사자가 있는 소송은 송달 등의 처리가 시일이 소요되고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대개 한달에 1회 기일 정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혀지지 않는 다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우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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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4주진단받았으나 2주만입원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고 합의금의 적절한 금액과 적절한 합의 시점 및 내용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후유 장애를 제외한 현재 시점에 적절한 합의선을 찾고 본인의 보험사의의견을 참고하여 합의안을 받아 들이실지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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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계절학기 성적입력을 안해주는데 학칙 위반이라고 봐요. 고소하면 절 퇴학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학칙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학칙에서 제43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교무과와 질문자간의 의견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교무과는 1년의 총 학점의 제한이 48학점이라는 점 이고 이는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질문자는 계절학기 학점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교칙만 보아서는 계절학기 학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달리 처분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1년의 학점의 상한이 48학점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일견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어 다른 계절학기 에 대한 별개의 학칙, 교칙이 있다면 이를 해석하여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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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촉사고 대인접수 무조건 해줘야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대인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인 접수 등으로 보험 처리를 위한 협의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사기 여부는 본인의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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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입니다 p2p나 토랜토에서 다운받아서 p2p사이트에 포인트 받고 배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P2P 전송 등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형법상의 처벌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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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앱테크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앱 태크라고 하시는 부분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금전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앱 등의 가입시에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보관, 이용 동의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점에서 이미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한 점에서 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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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다치고 몇년까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이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에 기하여 볼 때 치료비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되 합의 본 부분에 대해서 위 부상이 추가로 합의 범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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