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주식 거래에 있어서 위 자본시장법에서 부정거래행위는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되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필요하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개발이나 채굴기 등의 제작 등의 사업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 된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소 별로 구체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내규 등의 형식으로 상장의 기준을 세워 검토 후에 상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에 대해 산정 등의 의견을 드릴 수 있지 합의의 대리 등을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중 선도래일자로 소멸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의 합의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며 위의 경우는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지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점에서 이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지료 상당의 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기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여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보험모집인으로서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적정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모집 수당 등의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는 민사상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는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에서 재화를 주고받는 데 세금을 매기는 성격의 과세 입니다. 이러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양도, 증여하려는 개별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 검토 해보아야 하는 점에서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에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되어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권의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6.4.26.선고 95다52864 판결).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지료증감청구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8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카드 대금 연체 등이 있다면 본인이 대외적으로 실제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고 지속적인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것이며 법적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무상태와 수익, 고정 수입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생신청, 파산신청, 채무조정 등 적절한 채무의 면제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관련 신용에 관한 상담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무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설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허락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설치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