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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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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에 해당되는 공무원 질문드립니다.

헌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대상에 관하여 군무원이나 향토예비군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이중배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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