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문이 아니라 이사 등의 임원 등기를 말씀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 등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 즉 등기 유형을 선택하여 임원 변경 등기 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 반드시 등록 등이나 일정한 표시가 필요한 것이 보호 요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본인의 저작권의 표기 방법이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미리 경고 문구 등이나 본인이 저작권자 임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 힘 등으로 이에 대해 방지 등과 일정한 조치, 기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권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의무 등을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비송사건으로 면접교섭허가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여 심판(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양육자를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이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다소 불명확한 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의 등기권자가 소유자이므로 해당 소유자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유를 어머님이 하신경우라고 하여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신속히 변제가 필요한 경우 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결정 통해 약식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하거나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본을 말하는 것으로 추후 통지가 되게 됩니다. 이를 기초로 위 진행하시고자 하는 절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사용 한 경우에는 사전자 기록 위작죄 등이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정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이를 배상받는 절차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질서벌의 하나로 음주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면허 정지, 면허 취소의 경우 혈중 알콜비율에 의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질서벌인 점,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특별히 비례원칙에 위반이 되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질문자는 선의로 매수한 경우를 주장하여 해당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 물품 대금을 반환 받는 경우 물건의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고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