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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돈 신고 또는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히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집행 가능 재산 여부를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여 사실 입증 방법이 부족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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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투서도 작성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무고성이라고 하여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이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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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산모분의 심신의 쾌유를 빕니다. 위의 사정을 자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상대방 의료기관 측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 등이 필요하고 이것이 의료상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실제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 과오 소송은 매우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검토를 충분히 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고민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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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상위 계층에서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 없이 첨부해야 하는 점에서 사전에 이모님측에서 신청하실 때 충분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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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분간에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추가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 자체가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내용만으로는 일정한 금원의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명확하게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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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허락을 받고 교복사진을 저작물로 사용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사진 자체를 촬영하여 게시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물로 등록하여 영리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성적 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진(학교의 명예훼손 등) 등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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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보도블럭에서 넘어지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 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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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해서 민사소송 승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국선으로 소송 구조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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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에 상가 인테리어 철거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계약 체결시에 이전의 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등의 지급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가 설치된 경우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태이므로 이를 모두 철거하여 빈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치된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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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랑 변리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의 경우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특허관련 신청, 심판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각종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인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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