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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을 구매했는데 집보러갈때 길이 있었는데 지적도 상으로 길이 없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예견되어야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위의 사정들로 인하여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계약 자체의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 때는 다소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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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거주자가 안에없어도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실제 주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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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할때 누가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고소의 실제 검찰의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을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소대리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미리 사안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을 하고 고소시에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법적으로 기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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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작성 알바 법에 위반 되는 행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 작성이 단순히 리뷰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표시 광고법에 위반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 등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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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성년자 사기죄 형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피의자가 받게 될 형벌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위 사안이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고 여러 피해자가 있는 중고 거래 사기인 점에서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등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사기의 정도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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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구청이 인감도장 위조했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에서 누가 어떠한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인감 날인 행위 즉 재산권 이전의 계약 등의 날인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왜 무효인지 즉 위와 같이 제3자가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날인을 했다는 점, 위조의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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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재산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 분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 분할은 공동 명의인 점에서 구체적으로는 일인의 소유로 하고 현물 가액 상당의 분할을 받는 점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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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6시간이라면 30분 휴식 시간이 맞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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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금지로 인하여 숙소예약을 취소할려고 했는데 여행사 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이라면 충분히 대응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항변하는 사유를 잘 살펴 그에 맞춘 준비서면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소장을 제출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반박을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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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그리고 공소시효은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집행 유예 기간은 아닌지 기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판결을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한 기간을 말하고 한국이나 미국 모두 공소시효는 있으나 일정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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