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나 시시티비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해도되나요

Question

블랙박스 영상이나 시시티비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택시기사님이 진상을 겪고 a군에게

그 영상을 넘긴 후 a군이 커뮤니티같은곳에

진상얼굴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택시기사님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 점에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책임은 실제 글을 작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겠으며 그 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배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