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관둘 때 인수인계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인수 인계 를 통하여 후임자가 원활하게 회사의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리 근로계약에 1달이라는 인수 인계 시점을 정한 경우라면 임의로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등으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0
0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 고시 제2020-41호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중제2조 정의“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차례대로 검색･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4
0
0

중고나라 사기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 관련 사기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를 위한 것이지 피해 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0
0

우회전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 시 10:0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역주행 하는 일방통행 도로의 차량이 갑자기 주행하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나올 수 있으나 ,일정 시야에서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10-20퍼센트 가량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보다는보험사간의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0
0

앱테크, 셔터스톡 등이 직장규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사내 사규에 위와같이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간 이외에 퇴근 후에 기타 인터넷 등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 까지 모두 제한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앱 등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0
0

아파트 처음 이사 왔는데요. 엘베로 짐 옮겼으니 돈을 내놓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단의 관리 규약 등이 있는데 해당 관리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사짐을 옮기는데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반드시 리프트식 이사를 강제한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관리 규약을 확인 후에 해당 금원을 납부하되 그 납부 주체가 어디인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0
0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해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2.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3. 1번 답변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0
0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 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새 물품이 아니라 자연적인 마모 등에 있어서 까지 새로운 벽지 등을 수리하여 완벽하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손 범위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정한 수준의 원상회복 의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0
0

웨딩홀 담당자퇴사와 미대응으로인한불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웨딩홀 예식장 이용 계약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서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0
0

주차단속위반 찍히면 무조건 납부해야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에 의하여 지정주차 구역이 아니거나 도로 옆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것은 엄연히 해당 법률 위반인 점에서 다소 연속적인 단속에 의하여 이의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금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