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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당한경우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방안 즉 법적 조치로써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압류 등의 강제집행 등 관련한 조치를 다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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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새로만든 담장배수구에서 흙탕물이 나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작물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점에서 경찰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협의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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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동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물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리 민법은 그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음 등이 지나친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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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 같은데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아이디어의 제공에 대해서는 서면 등으로 교신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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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서,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채무자 재산명시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적절히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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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법률 / 가족·이혼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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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등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 후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고 대외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에의하여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등도 유지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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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있는 비송사건 입니다.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으로 대금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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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내고도 계속 욕한다면 재범으로 2차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각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는 개별 일자에 모욕행위를 한 건당 하나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가 개별적으로 별개의 일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기하여 추가 고소를 개별적으로 여러개의 모욕행위를 한 이유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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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가족들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정한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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