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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으로 아버님께서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하게 유언에 따라 집행이 될 것이며유류분으로 하여도 법정상속분의 1/2인 점에서 유류분을 초과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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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합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압류나 경매 들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중의 소유인 재산에 대해서는 총유이지만 총유자 1인의 채권자라고 하여 문중땅에 대한 압류나 기타 보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채권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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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무엇인지? 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출자 계약서, 출자 증서, 기타 구체적인 주고받은 서면 등으로 해당 대표자가 횡령이나 기타 범죄를 어떻게 범하였는지 피해가 있는지, 기타 합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지급받으신 금전이 무슨 명목인지를 확인하여야 어느 정도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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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원경위)송달을받게대었는대 본인것이아닌 지인것입니다 반송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집행관에 의한 특별 송달의 경우 지인으로서 수령한 점에서 이미 이를 수령한 이상 이를 반송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집행으로써 송달이기 때문에 일반 우편의 반송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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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생계수급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한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파산 이후에 압류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소송구조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신청 등을 대리하여 드리는 점을 참고하여 해당 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신청이 되도록 해당 제도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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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의 절차는 해당 상해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판 이후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고, 추후 구체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해당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할 재산 등이 있는지 미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전 조치 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에서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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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후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구두로 안내 받은 점 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환불 관련 하여 서비스 가입시의 약관 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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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같은 곳에서 급전 같은 거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등은 대부분이 대여금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명확한 정보 등을 알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하여 사기로 대여금을 편취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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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쏘카는 실제 범죄자가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로 수사를 위해서는 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등이 필요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정보를 임의로 넘겨 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서 적법하게 경찰측에서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적절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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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았는데, 불공정거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계약서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즉 이직 전직을 제한 하고 위 손해배상 예정을 부당하게 1억원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인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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