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지기 어렵고 임차인이 들어 온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있는경우 실업급여지급사유는 되며 회사가 확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이율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한 경우인지 위와 같이 공지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차인은 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전대차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해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다만 법원 휴정기로 8월 4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행 중 돌이 튀어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식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지 사유와 해지 효력 발생일, 등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해지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시차의 경우 신차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차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보입니다.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안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신차가격과 동일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정지한 상황에서 충돌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9대1 정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