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시차의 경우 신차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차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보입니다.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안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신차가격과 동일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정지한 상황에서 충돌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9대1 정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해하거나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감염병 등을 일부러 옮기는 경우라면 살의죄 내지 상해죄로 처벌의 대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법 개정 논의가 있기는 하나 장애인 주차 등록 표지가 없이 장애인이 운전하여 주차를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도중의 계약을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규정할 수는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수 는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먼저 합의 해지를 통지한 자가 모든 부담을 하여야 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으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 경찰 보상금 심의 규정 위원회에서 결정적 제보 등에 대해서 보상금을 심의하여 책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2%94%EC%9D%B8%EA%B2%80%EA%B1%B0%20%EB%93%B1%20%EA%B3%B5%EB%A1%9C%EC%9E%90%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끼친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는 있지만 위의 범위인지는 객관적인 견적 등을 받아 해당 범위에서 변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보여 지는 사안으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될 수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손해상당을 반환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가 잘못알고 계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의 3개월 전의 해지 통지로 그 시점에서 3개월 이후에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의 재계약을 한 것이므로, 합의 해지를 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대개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를 조건으로 함, 복비 부담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