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익명쪽지 통매음 고소당할까요??
에타에서 익명으로 쪽지하다가 상대방이 야한얘기좋아하는데 흥분되는 막말 해달라고 해서 관계시 하는 그런 거칠고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상대방이 그만하라는게 저는 더
해달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여 좀 더 하다가
이건 아닌거 같아 그만했더니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이거 신고하면 너 빨간줄 그인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해달라고 해서 했어도 중간에 그만하라고 할때 계속했으면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상호 합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였던상황이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지속 및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