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보기 위해서는 용도 사기 용도를 명확하게 기망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계좌의 특성상 식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금전, 생활비로 생활 하였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용도 사기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비용 확정신청시에 소송 비용 부담액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 즉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간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한 점에 따르게 도비니다. 2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 2심의 확정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위탁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채무 불이행 즉 용역에 대한 대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위 민법 조문에 의하여 1년의 공고기간을 거친 뒤에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른 경우 위 후문에 다라 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각 각 절반씩 소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307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이 헌법에 위반하여 위헌법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위헌 결정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1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로 거의 위헌에 가까운 중지가 모아진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권 보다 보호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해당 형법 조문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체법과 절차법은 일반적인 법률관계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사법적인 실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을 절차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관계를 규정한 부분을 민법으로 실체법이 되고 구체적인 소송이나 집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을 절차법이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도 이와 대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육아 휴직 기간도 정상 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유가 일수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근속연수에 다라 연차 휴가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연차 수당으로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진단에 대한 신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과실을 인정할 증거나 기타 자료가 부족해보입니다.그러므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기는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해당 주식의 소유자 즉 지분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질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질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하고(상법 제338조). 약식질권자(채권자)는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소지)하여야 회사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 뿐만 아니라 CCTv 설치자는 해당 화면에 녹화된 CCTV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3자에게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