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적발되면 5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다시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통한 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기타 통신요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자인 근로자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 자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이를 출력하여 고소장과 함께 관할 경찰서이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인 바,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원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진말소처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네이버의 계정자체를 판매하는게 법적으로 범죄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네이버 내부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내용으로 고소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이유는 즉 1심과 항소심인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사실관계의 오인 등 기타 여러 사유를 들어 항소가 가능하나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하여 다투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법률의 적용,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하여 기소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 판결을 내려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서 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에 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특수 상해로 보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달라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 등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