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징수 절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압류 등에 대해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대표는 원칙적으로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표의 재산 등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다태아 일 경우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분(다태아일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일간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후 미변제가 바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절차를 통해 변제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 등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는 공무원 등을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집을 비워 주는 것일 뿐 기타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집을 비워 주는 행위 자체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가급적 계약 종료 이후에 위와 같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 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입마개는 맹견에 대해서 적용되나 가급적 두 안전기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만으로 파산신청의 인용여부나 기각 여부를 미리 덤쳐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타 다른 사실 등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상담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파산신청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상 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초성이나 기타 닉네임만에 대한 모욕, 기타 일대일 채팅 상의 모욕은 모욕죄의 요건들(공연성, 특정성)을 충족했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사유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상 자체를 임차인이 폐쇄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