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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년째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얼른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흥업소라면 술값이나 음식값인데, 이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여 1년 동안 대금을 받지 못하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여 더이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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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누가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 누가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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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투자각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다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약정서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가 투자 형식의 투기 또는 사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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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물건을 사다가 재판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업체의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업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유의하시는 것이필요합니다. 기타 상품 사진 등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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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이 미뤄져서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보조금과 별개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올바르게 지게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이를 별개로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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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 등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지분이 49%이상을 초과하해 지사 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외국인 사업허가(FBL)가 필요하며, 처음 진출하는 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만 취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태국인 지분이 51%인 경우에도 한국인을 포함 누구든 대표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경영과 주주는 구분되어 있어 대표자 선임은 주주와 관련있지 않습니다.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KOTRA의 태국 법인 설립 절차 개관 등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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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9일전 해고통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금지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인 점에서 위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등을 이유로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해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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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포함하여 총 1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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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한약 중고거래 구매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다만 이는 판매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지 구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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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제 의견 없이 대리인이 합의를하고 돈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사실관계 즉 본인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봤다는 점 즉 대리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본 점 등을 입증힐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이에 대해서 배상 청구나 기타 민사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유무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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