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들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저작권자 (한국내 라이선스 권자 등)를 찾아 이용 허락 및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여야 위법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해당 간판등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경우에는 단순한 충돌 사고인 경우 보험사와 경찰 두 곳을 모두 연락하여 현장에서 과실 관계 사정 등을 확인하고 보험사에서는 각 보험사가 대리하여 손해배상의 협의를 하고, 경찰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가지고 죄가 되는 경우 고소를 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웃에게 퍼뜨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기타 협박, 모욕죄 등을 성립 여부를 살펴 고소를 할 것인지를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오송금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며,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지않고 임의로 처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주택 임대차라면 2개월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즉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 이후에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125㏄ 이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대방의 항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항변사항에 대해서 피고 역시 별다른 증거 없이 쟁점에서 벗어난 항변 사항임을 충분히 준비서면을 통해 변론을 하시면 증거 없이 항변만 하는 경우이며, 청구원인과 별다른 관계없는 항변이면 상대방 피고의 항변사실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직원의 직책과 지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구두 약정이 약정의 효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일단 위 약정의 유효 여부를 따져 본 뒤에 해당 청구가 필요하지만 별다른 계약서 등이 없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개 게임이나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일정한 행정 구역을 닉네임으로 한다고 하여도 해당 행정구역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