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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간판 촬영 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혹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기타 상호 나 상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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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중..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툼이 예상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를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사건 발생시에 기망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해보고 다시 판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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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질문및 독립유공자 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부자 관계가 단절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이후에도 부모님의 조부모님 관련 독립유공자 자녀 등의 혜택 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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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딱지가 붙었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체동산 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압류 표찰을 훼손하거나 압류물을 이전하는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의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이나 기타 표찰 등의 제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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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 역시 저작물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임의로 사용, 전송 등을 하여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이용 허락이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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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의 주주들이 소집할 수 있는 총회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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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저작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저작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자의 사후 그 저작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한 수익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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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신혼부부 지원정책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신혼부부라 함은 위의 경우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인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정책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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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계약서 혹은 가입신청서 폐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계약 건 등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있어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지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폐기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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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배속 재생할경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공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속재상, 저속 재생의 경우도 임의로 공연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점에서 실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뿐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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