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해놓고 도주하는 도주운전죄입니다. 위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부딪친 것을 확인하였고 별다른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냥 자리에서 나온 경우로 고의로 도주운전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이나 별다른 피해, 손해가 없다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혹여 후유증이나 부상이 있다면 해당 택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폰 비용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통신사에 대해서 개통을 한 자는 질문자가 맞는 것이므로 통신비 등의 채무를 지는 자도 역시 질문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약정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그 대금의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위 물품의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지인분간에 이미 계약 당사자가 지인뿐임을 충분히 인지한 경우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상호 등을 속용(계속 사용)한 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노트북 가액 상당의 금원이 피해금액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중고 물품만을 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교신 내역 등을 출력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형사 고소 과정 중간에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수대출이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일수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매일 받는 대출형태입니다.일수 대출이 모두 불법은 아니나 일정한 금액을 넘는 일수 금을 수취하는 것이 이자제한법에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수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추후 대여금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① 소송당사자는 후소에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소송절차의 반복방지) ② 후소법원은 전소의 판결에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판결의 효력(모순된 재판의 방지)을 말합니다. 여기서 후소법원이란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서 전소에서 다툰 것을 다시 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급별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후소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도 있고 이를 후소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선결 문제로 후소에서는 선결문제인 전소의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하여 후소인 민사소송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를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의 공용부분의 전유부분과 같은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임대인 측 또는 관리단 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으로 독점적인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4대 보험 은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이에 대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별히 임금과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물을 효용 가치를 없게 한 행위 등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절도죄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무죄 취지의 방어를 하시는 것으로 해당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다른 범죄 등의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기분이 안좋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욕설에 해당하는 말을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1대1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