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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에 트라우마를 막 생기부에 기입해도 법적처벌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죄행위로 규정한 점이 없는 점,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기재한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서 정정 신청 등의 방법을 취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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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갱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를 재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면서 서면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준비서면으로 변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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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주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 즉 직진신호에 경우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이 가능한 표시 입니다. 반대편 차량에서 차량이 운행 해 오고 있다면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적색신호에는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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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에서 직무대리인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통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합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가지며, 이에 대해서 그 권한의 집행 등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직무 정지 가처분 등의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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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를 요청할경우 손해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당사(을)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을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단순히 계약금만 반환하면 되는것인지?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위의 경우 단순히 임의 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 계약 대금 즉 전체 계약 전체 거래 대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이행증권(Performance bond)를 발행하지 않고 선급금 증권(Advance bond)만 발행한 상황에서 계약파기를 요청할시 상대방 갑측에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들어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AP Bond를 발행 해준 것에서 상대방은 계약 파기에 따른 해당 AP 본드를 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쟁의 관할을 스위스 에서 ICC 국제 중재로 해결하는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계약서를 충분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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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결되었던 채무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아니라 민사 소장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소장 내용에서 원고인 렌터카 업체 측에서주장하는 청구원인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나 기타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항변 사항을 정하여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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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갆?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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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다 라는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의 선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이러한 청구를 받아 들일 것인지(인용),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인지(기각)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기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하고 유죄시에는 처벌을 함께 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기소 내용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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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계약응 파기한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란 기사를 봤습니다.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몰취 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외에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성립한 이상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으로 파기한 자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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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경우 민사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다시 주소 보정 등을 하여 지급 명령 신청하시는 것에 특별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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