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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돈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호사가 소개한 제도는 나라에서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아버님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나 임금을 미리 주고 추후 구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대신 변제하고 이 변제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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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는데 취소기간을 줄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콜 수치가 너무 큰 점 등과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한 사유 (예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줄이는 행정 심판 등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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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가스 누수 관련알려주세요 (긴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세 계약에 중대한 위반 즉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 상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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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제가 만든 자료가 회사 소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일정한 계약으로 해당 지도 등을 하고 교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한 것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을 하여도 일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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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한 경우 가게 주인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차인이 해당 주차 구역까지 임차한 구역인 경우에는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통지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주차 구역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즉 해당 지역이 임차한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권 등을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기타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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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6개월정도 연체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구성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하여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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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출입 차단기 파손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차단기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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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환불 불가. 교환 불가라는 팻말을 보구 옷을 구매 했는데 환불을 정말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구매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했거나 표기해놨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온라인 판매의 경우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되어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구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기 때문에 환불불가를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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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위의 사실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해당 금전이 비품 등의 구입에 쓰인 경우에는 그 증빙이 일부 없다고 하여 바로 횡령을 했다고 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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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주차 차량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목길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불법 주차 등의 신고 등을 하여 조치를 취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완벽한 방안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관한 구청 등에 민원을 진정하여 주차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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