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처벌 절차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통지를 받고 이를 정해진 증인 출석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송달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하고 해당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취소되게 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질환이 의료의 과실로 발생한것인지는 질문자가 증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에 대해서 향후에 장래 수급권 등을 미리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보험금에 대해서 만기 후에 환급금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볼수는 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려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사고별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차량이 더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를 임의로 중도 해지할 사유가 없이 갑자기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 대략 2-3개월 치 분의 월세 등의 적절한 지급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무고하게 형을 살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이기 때문에 국가에 소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시술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시술을 진행한 것이아니어서 서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미용 시술의 경우 파마의 경우 수시간 내에 즉시 제공되는 서비스 인 점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기준 등에 있어서서로 불필요한 분쟁이 계속되기 보다는 절충안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타인의 전세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와 보증금은 본인이 되고, 실제 거주는 타인이 한다는 뜻이라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 즉 질문자 본인이 임차인이 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전대를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반드시 임대인(소유자)의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요청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직확인서에 해당 이직 사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