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불륜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불륜은 민사상으로는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불륜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면 민사상 대응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어서 불륜 간통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였으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자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되고 이는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상간소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