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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수목을 임의로 베어 손괴한 것으로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보아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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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체불 소송 확정판결받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하고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별다른 방법을 특별히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적 조치 상으로는 해 볼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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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할수있는조건은어떻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 공증 까지 받은 점에서 지금 시점에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은 명확한 요건과 증거가 없는 이상 매우 어려운 절차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의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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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자 보적보라는 표현도 모욕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관용 어구라고 하셨으나 널리 모욕적인 언급으로 통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모욕적인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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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도중 모욕을 당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유튜버가 자리를 비운 점, 해당 방송 사실을 모욕행위를 한 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아울러 해당 발언 내용 등이 모욕적인 언급 즉 욕설인지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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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물건에 대해서 실제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권리관계,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또는 다른 권리자 즉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가 권리 제한을 설정한 부분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 후에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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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님 지역카페에서 찾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 등에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과외 교습 계약의 해지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 사항은 아직 명확하게 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상태로 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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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계약서 재 작성 시(동일장소,동일조건) 전세권설정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례와 같이 전세권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전세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한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변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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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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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장단점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위변제란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와의 협약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에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체를 청구하고 그 대위변제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대위 변제는 강제집행으로 경매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여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 시킬 수 있거나 경락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채무 관련 책임은 여전히 변제자에게 있으므로 변제 등의 부담이 늘어 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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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들을 민간인이 구매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경찰제복장비법에서는 경찰이 아닌 자가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 그 착용,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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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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