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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자가 재판을 시도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으로 부터 소장을 받거나 기타 관련하여 법원 명의나 기타 관련 절차에 따른 통지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이 없었던 것이고 상대방이 제소를 하였는지 등을 추후에 모두 조회하여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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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벌금 미납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의 벌금의 납부 여부는 그 개인의 개인 정보 이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벌금 납부 여부는 민사 재판과 특별히 관계가 전혀 없으므로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 여부를 먼저 확인 후 민사소송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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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의 약정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도 일단 납입에 대한 청구는 개별 거주자에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 규약에 단전, 단수 등의 근거가 있다면 충분한 계고 통지 이후에 관련 절차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통지 없이 바로 단전, 단수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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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대해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반품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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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AB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위의 내용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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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으로 쌍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 내용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하는 것 자체 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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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물웅덩이를 차가 밟아서 행인에게 튀었을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수준이므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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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까지 받았는데 안갚아요.이후 절자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를 받은 차용증이 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을 진행해 볼 수는 있는 바, 위의 사정에서 특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집행은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는 무익한 절차의 수행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다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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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폭행시 방어폭행 처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어 폭행은 법적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에 대하여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하거나 가해행위는 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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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 성립 여부만 보면, 위의 경우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을 먹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바 위 내용만으로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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