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행안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재산, 채무 등을 통합하여 조회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는 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고 사전이나 추후에 그 신원을 미리 알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용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제 고소 이후에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가 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형사 소송절차 안내).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배상명령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제3조와 제4조에 관하여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며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 사실만으로 그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 사실만으로 그 형량을 가늠하기 어려우며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용 시술에 대한 금액 인상 부분을 사전에 고지 없이 시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미리 고지 하지않은 부분을 들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조정과 기타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해당 사안은 서로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접수하게 됩니다.어느쪽이 더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청에 제출하여도 결국은 수사 지휘를 통해 경찰서에 배당이 되게 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욕설 행위가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케릭터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한 경우라면 2심에서는 징역형의 형기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