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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석상태로 2심재판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심 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상 보석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심 항소시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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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중앙선 침범하여사고가났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관련 블랙박스 등과 관련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앙선 침범한 화물차의 과실이 거의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차량 수리비 및 기타 신체 부상 등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 전부 손해배상 받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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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채권, 채무는 그 당사자 간에만 존재하지 그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거나 기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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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생인데 새벽에 피시방 못 가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은 PC방 및 노래방 출입이 2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제한됩니다. 이때 규정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다른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법률들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학생으로 청소년에 해당하여 PC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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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면 벌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에 따라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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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을 온라인으로 주문제작 구매했는데 레일이 오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해당 커튼 자재의 구매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는데 주문 제작이라는 점에서는 해당 레일이 누락 된 점을 주장하여 해당 레일의 추가 공급을 청구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실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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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다 종아 비행기 날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 비행기 자체를 만들어 이를 날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형법이나 처벌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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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라면 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거도 힘들고 실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반환 청구, 국내에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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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패드립이 법적으로 성립할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급을 한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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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주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서 특별히 겸직 금지, 충근 의무 등을 복무규정 등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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