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차례 동일한 답변을 드린 바, 위 사실만으로 바로 보호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모욕죄는 매우 중한 죄는 아니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질문사항에서 의견을 밝히신 것과 같이 실제 법적 절차를 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익을 고려하여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계가족이 한 주거하에 한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5인의 집합금지 위반이 아니지만 두 세대 즉 위 아버님 세대 질문자 세대가 별개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두 세대가 모임을 갖는 것은 집합금지명령의 위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품으로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나 해당 물품 대금이 매우 큰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로 인한 시간 등의 비용 소요가 더 클 수 있어 사기 고소 여부를 현실적으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응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명의만을 제공하여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가한 것이 바로 그 공범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을 이전한 것 뿐이라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책임만 지게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버지 명의인 경우 아버지만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별다른 특별한 사유( 정신병이나 행위 무능력 등)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인 등과 해당 옥상의 임차인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들의 사용수익 목적에 맞게 제공해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이 대표하여 해당 옥상의 임차인과 적정한 수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근저당의 설정 등기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 등과 절차 수수로 등이 들기 때문에 엄격한 적격 형식(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에서 사기 등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손해의 범위기 입증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보호처분 여부를 가늠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기 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처분 즉 소년원 송치 등까지의 처분이 나오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