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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네 사업장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세금이나 정부지원정책 대상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전입신고시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공장의 숙직실이라면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사업장에 전입신고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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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진입로에 놓인 자신의 차가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주차된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자동차 시동을 걸어 1미터라도 이동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다른 동거가족이나 다른 이웃들이 있다면 그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할 후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음주운전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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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는것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에는 해당 고소도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갈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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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고소했던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죄의 가해자의 가족에는 이를 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 금액을 반환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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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호출?될때 어떤식?으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등으로 경찰이 출석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하거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전화를 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알리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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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나이 20살이 됐는데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상 모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각종 앱에서 자체 내규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이용 예약에 대해서는 해당 소비자 지원 센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환불 처리를 고려하시고, 예약자가 성년자인 질문자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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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가상의 사안에 대해서 미리 이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배상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이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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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주사후 알러지반응으로 병원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부작용 등에 대한 의료 과실 즉 귀책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원인이 누구에게 있으며, 과실이 명확하게 확인 된 것은 아니라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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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수령통지서가 왔는데 받아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해지 환급금은 보험 해지시 환급금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당사자가 모두 한정승인 내지 파산 면책 등을 전부 받은 경우라면 처분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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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많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자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을 2주 내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구체적인 항변 사항은 주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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