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공연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는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의 경우 모욕죄로 대표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고소하고 처벌을 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1대1 욕설 자체가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 결여) 상대방이 질문자 측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를 게시한 글도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터카 업체 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21세 이하의 운전면허 취득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에게는 내부적인 정책으로 렌터카 계약으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지만 일부 회사는 일반 보험을 들고 해당 기간의 제한 없이 렌트를 하는 영업을 하는 바, 이에 대해서 추후 부당한 수리비 등의 청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사전에 실제 원화거래 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원화거래가 있는 것과 같이 회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고 실제 출금 등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사기죄 내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사망자가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상태였다면 매월 받던 연금액의 40%를, 가입한 지 10~20년이 됐다면 50%,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60%를 사망자의 배우자가 이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대상자 1인당 연 16만1000원을 유족연금에 추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도중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을 참조 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인증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절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법인카드의 무단사용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인 근로관계에따른 징계로 해고 및 관련 손해배상(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인연이 끊어졌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단순히 연락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본인과 가족이 근로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부자관계 , 가족관계인 점에서 가족 공동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는가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청구권원 등의 유무를 살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해당 손괴죄의 대략적인 형량을 예상해볼 수 있지 위 사실만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손괴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합의로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제안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대물 손해이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직접 손해이고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않은 이상 휴업손해 나 기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재택알바라고 하신 부분이 어떠한 내용의 알바인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 광고가 금지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 즉 도박개장죄 이나 사기 범죄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