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는 어렵습니다.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수준이므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크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를 받은 차용증이 라면 이에 대해서 집행을 진행해 볼 수는 있는 바, 위의 사정에서 특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가능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집행은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는 무익한 절차의 수행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라고 하여 이를 지급하다고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어 폭행은 법적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 상해행위에 대하여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하거나 가해행위는 한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 성립 여부만 보면, 위의 경우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을 공포심을 먹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인바 위 내용만으로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아직 운전면허를 완전히 발급 받은 것은 아니라면 위 상황에서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은 아래와 같은 산정식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그러므로 해당 사항에서 1일 평균임금 역시 줄을 수 있고 이에 기하여 퇴직금액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 중이더라도 해당 절차를 해지 하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그러므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아닌 경우로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주거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사와 운송 계약 내용 또는 손해 배상 약관 등 약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인도 기일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택배사의 과실 여부를 물어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의한 경우라면 면책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