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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2개인데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한운전마일리지란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소유자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2대를 합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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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토지와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매매가 성사된 중개건당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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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경우 정형외과와 한의원 같이 치료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에 대해서 한방 치료 중에 양방 치료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두개의 치료를 모두 병행하기는 과잉 진료로 어렵습니다. 한방 치료시에 기타 한약 등의 처방 조제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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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밀고 갔을 때 음주단속 및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시동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뜻하는 바, 시동 없이 단순히 끌고 가거나 민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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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되었다는 판단하에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하여 수 일 동안 조사하였으나 후에 해당 차량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되는 경우에 차주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수물에서 따로 부실관리 등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으나압수물을 보관 후에 추후 무죄 등이나 판결이 나와 적절히 환부나 절차를 수행한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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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시세보다 10배의 가격에 계약 했을때 계약 혜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기망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계획 등이 확실하다면 단순히 10배라고 하여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등에서 기망 이나 착오 강박 등에 의하여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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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해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연합회가 아닌 채권자가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상황이라면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 완료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해제신청서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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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반품에 대하여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 사안 등에 대해서 정하는 법률은 없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의 일반 매매 법리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착오에 의한 구매를 주장하는 점에서 해당 택배비의 경우 구매자의 착오를 인정하여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반품을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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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갑질인가요? 아님, 웃으며넘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가 아니고 다른 범죄 사실을 위 사실만으로는 살피기 어렵겠습니다. 얼마든지 거절을 하실 수 있고 추후 강요나 괴롭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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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등기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점유의 원인을 따져 보아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권 계약이 있다면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하기 어렵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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