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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촬영하신 여행 사진 및 명소의 사진이라면 위와 같이 특정 인물의 초상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 사진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이 충분히 문제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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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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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착수금을 소송중에 추가로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계약에 따르면 위의 착수금만으로 현재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사정의 변경으로 애초에 예상한 조건과 다른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협의를 적절히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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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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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월세 체납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서 2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의 해지 통지 이후에 목적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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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신고확인증은 다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PP 합성 수지 제품으로 해당 스티커 역시 합성 수지로 만드는 경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 확인을 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적용 안전기준1. 유아용 섬유제품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5. 아동용 이단침대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6. 완구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완구 안전기준7. 유아용 삼륜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8. 유아용 의자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9. 어린이용 자전거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10. 삭제 <2018. 4. 19.> 11. 학용품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학용품 안전기준12. 보행기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보행기 안전기준13. 유모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모차 안전기준 14. 유아용 침대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6. 유아용 캐리어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나.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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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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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1차로를 진행하면 법규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의 경우 4차선인 경우 1, 2 차선의 좌측 차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우측인 3, 4 차로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30.>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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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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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지 한달정도 되는 제품인데 고장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 설명서상 품질 보증의 조항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적절한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해당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반환 청구 여부를 살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계획안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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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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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15일 1회에 한하여 미납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 올 권한 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2월의 임대차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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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정리 방법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포차의 정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 해결 방안 중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2. 25.>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20. 2. 25.>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전문개정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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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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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굳이 관련 법을 모두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적정한 자질을 가진 자가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법률 /
형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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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패드립 처벌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일대일 대화인 점, 아울러 게임내에서 닉네임 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는 공연성 이외에 특정성 역시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상대방 역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자극하여 당한 것으로 이 역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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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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