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과의 중고거래 물품을 다시 일정한 금액을 붙여서 중고거래로 되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판매자는 기분이 안 좋을 여지는 있겠으나 해당 행위가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상 배임 기타 입찰방해죄, 조달청법 등 기타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단순히 전 연인의 사진을 본인 블로그에 사전에 업로드 하고 삭제 요구에 삭제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나 기타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검찰의 처분 관련 의견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경찰의 수사 관련 송치 의견을 판단할 배경 사실도 없어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안내와 같이 추후 고소인에게 송치 의견에 대해서 회신이 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탄원서나 의견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 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합의로 배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택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이 연체된 점 등으로 차임 상당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위의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 토지의 등기권자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경우 이는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세금 관련 지급을 하였다고 하여 단독으로 이를 이전등기하기는 어렵고 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적절한 상속 공유 지분 등기 등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모 및 작은아버지)과의 협의하에 세금 등의 부과를 이유로 적절한 지분 분할을 더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