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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가다가 술취한 사람한테 욕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위 사안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고 본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증거의 수집에서 위 사안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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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얻어서 사업자등록과 인터넷통신판매업 해보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으로 부터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 등에 대해서 임대차임 등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월세 등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요청에 대응하여야 할 것을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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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하자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하자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 거래 당시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에서 거래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물품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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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유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오피스텔 1소유로 보아야 하고 이 후에 구입하시게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점에서 2주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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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공상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휴게 시간 역시 군 복무 중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생활 중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복무 중 사고로 재해 부상 군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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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벌어도 세금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개 거래시에 국내 증권사가 국내 주식과 유사하게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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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내구제? 벌금은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포폰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 불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수위 등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대포폰의 경위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초범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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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잡으로 식당근무6개월 근무하고 나왔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때 구직 급여 등을 받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다른 요건도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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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 3일 / 퇴사 -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위는 근로계약의 성격인데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함부로 해고하기 보다는 의원면직 즉 사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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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에 대하여 환자의 배우자와 병원측이 합의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가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측과 환자의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겠으나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배우자가 합의를 한 사안이고 합의에 특별히 무리하거나 궁박 등의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본인이 추후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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