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채팅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언급 만으로는 모욕행위로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고 일단 예금 채권에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로 압류 금지 채권이 되어 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의 지점별로 지점의 계좌를 개설할 것을 별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별도의 지점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고발 민원이나 일반민원이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어느 곳에 제기하셨는지 즉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신 것인지, 아님 직접 해당 기관에 하도급 업체의 위법사항을 진정한 것인지, 직접 하도급을 한 관공서를 상대로 지급 청구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의 집행 자체 등 즉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의 청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장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성립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내부적인 약정에서 위와 같이 벌금 등을 걷는 것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항이 부당한 강요나 기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강요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관련 성립 요건 중에 일대일 채팅 유형의 경우, 즉 당사자 이외에 다른 자는 해당 욕설 등이나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시지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차용증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두 당사자간에 대여금액, 대여금의 변제기일(갚는 날), 약정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한 금전대여 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로 피해자가 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법 규정에 정하여 있는데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역이나 금고형, 벌금형 등에서 선택하여 양형상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