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위헌 법률 심판이 이루어 졌던 사안입니다. 간통죄는 민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실제 간통행위 자체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적 해석에 의하여 위헌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조 바랍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 2.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온라인 게임등에서 주로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채권, 채무 관계는 법원에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판결로 처벌하는 형사 절차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다면 근로관계 중에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살펴보아야 하며, 관련 증거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이에 따른 거래처 정보의 무단 유출 이용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직접 렌트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그 과정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이의 검거 및 수사 , 처벌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입금 관련 사기로 보여 지며, 사기로 일단 고소를 하신 후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모욕행위로 보여집니다. 음란한 부호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의 반복 도달로 볼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 등기가 다수이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많고 다른 채권자 역시 많은 점에서 우선변제권 이외의 해당 건물의 경매 이후에 경락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여 보증금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관리본부는 아래와 같이 각 방역 기준을 삼고 있는 바, 1.5단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비트 측이 이용약관을 확인해보면 서비스 내 거래시스템 등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업비트)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바, 해당 사안만을 놓고 보면 해당 장애(서버정지)에 대해서 업비트 측에서 관리 소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해야 위 손해상당 금원을 청구하여 인용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