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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이버사기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신사를 통하여 사실조회나 기타 정보를 확인하시고, 결제 내역을 보고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인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 우선 자녀 명의 이므로) 그 이후 관련 거래에 개입한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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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주거침입 및 물건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절도의 경우는 사용 절도인데 사용절도의 경우 자동차 등에만 인정하고 있어서 절도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은 건조물 침입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위와 같이 농기구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우선 권리관계 등을 미리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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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을 남자 친구의 부모님이 문의를 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도 아직은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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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법무팀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청구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보수 약정이나 위임 계약을 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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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했는데장기렌트나중고차살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여 사실과 관계 등을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금전 대여나 랜터카 계약이 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중고차 할부 등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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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한 계정을 비밀 번호를 바꾼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을 어긴 사항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계정 비밀 번호를 바꾸는 행위는 대금 을 반환 하지 않는 이상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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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턴중 사고시 책임 비율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과실의 비율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 별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만 가지고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과실의 전적인 과실은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의 유턴 여부를 주의하여 운전하지 않은 과실이 다소 크게 인정될 수 있어 보이며, 전방 차량 역시 유턴시에 해당 차량의 진행 여부를 살피며 운전했어야 하는 과실이일부 인정될 수 있어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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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사고시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눈길의 경우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역시 눈길에서 예방이나 스노우 타이어 등을 장착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 차량에 인정되고, 피해 차량은 거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10퍼센트 정도 까지 과실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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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시 일반적인 사항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채무자가 별도로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할 재산 역시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3. 대개 착수금으로 소 제기시에 지급하고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약정을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의료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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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소송은 다른건가요? 경찰 검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시점 확인센터라는 정부기관은 없습니다. 검찰은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 지지 않으며, 지방검찰청, 고등 검찰청,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명칭으로 불리우지 않고 기타 정보를 임의로 알 수 없습니다. 유선 연락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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