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바, 실제 투자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사업에 나아가지않은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를 분석 후에 사기 고소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매매 미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돈을 미리 송금하고 이에 대해서청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부당이득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부당하게협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해 볼 수 있을지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및 지시 위반, 불법 U턴, 끼어들기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보험을 가입하면 11대 중과실이 아닌이상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기타 민사 형사상 합의를 본 경우에는 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세세하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실제 구매자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해당 원인 사실, 고장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대금의 반환과 해당 수리된 물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내부 시스템으로 연차가 생겼을 수도 있겠으며, 추후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규직 전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 진술 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그 신원을 알게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외에 고소 대리로 변호사를 통하여 익명의 제보 등을 하는 방법은 있으나 비용이 더 지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절차로 공동으로 고소를 하신 이후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기타 다른 피해자들 처럼 각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하시고 기타 절차(배상 명령)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충족 요건 중에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 역시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내용 만으로는 모욕적인 언급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 매매의 경우는 성을 사는 경우란 실제 성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인 바, 위의 경우는 실제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입고 있던 옷 등의 판매 권유만으로 바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