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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땅에 아스콘 공사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들으신 정보 즉 정부부지만 아스팔트 공사 가능 여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유지의 소유자의 소유목적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아스팔트 공사시의 주요한 조건 등이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이에 대한 주차 가능 여부 사용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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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나라 사기꾼이 역으로 신고한다는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와 같은 사실 즉 작동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고소를 실제 하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에 대해서 구입 물품에 대한 의견의 다툼은 개인적인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 하는 바, 이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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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5월에 종합 소득 신고를 하여야 추후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과 누진세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각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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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가한 군중들 가운데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파손된 경찰차량 등 기물의 파손에 대하여 집회주체측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집회 주체 등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사이에 폭력이나 손괴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유지인을 증원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집회참가자들에게 차도 점거 및 폭력·손괴 등의 행위를 하지 말도록 철저히 고지하며,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을 이 사건 집회 장소로 인도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를 벗어나 마포대교 남단 차도를 점거하였고, 그 후 집회참가자들이 마포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가기 위하여 서강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재물을 손괴·탈취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률 / 민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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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인가요? 맞다면 대처를 어떻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애완견의 품종을 속인 것으로 해당 애완견의 품종에 따른 분양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기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차액 상당의손해를 배상 청구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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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시 통장거래내역서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안내되어 있는 온라인 신청시에 제출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증명서류 등인 바, 이에 대해서제출 이후에 추가로 1년간 통장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산 조사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고 적절한 안내받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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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신호 없는 곳에서 유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상 유턴금지 구간이 아니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턴이 허용됩니다. 단, 별도의 유턴금지표시가 없어 유턴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파단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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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퇴원하려고하다 보안요원과 마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이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실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살펴보아서 2주 정도의 단순 폭행이라면 실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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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페이스북에 다른 정치인에 관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입니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국회 내가 아니며,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의 경우에는 이를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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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에 연대보증 건이 있는데 해제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 탕감 등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대 보증 채무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시효 중단 즉 법적 청구 등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효 소멸 여부를 개별적으로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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