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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모임은 5인이상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8인의 지인이 식당에서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나누어 입장 및 식사를 한 경우에도 모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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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수익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의 언급하신 예의 경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면밀히 위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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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 사고시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그러므로 해당 사고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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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써 생명연장 동의? 했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하여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는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의의 확인과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최초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에 특별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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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 부부관계 거부도 구두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사유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 경우입니다. 부부생활은 부부간에 주요한 혼인관계 중에 한 요소인 바, 위의 사정만으로는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이유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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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항고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완료 접수구분 재기라고 떠는데 이것이 항고를 받아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검찰항고에서 정확하게 확인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항은 접수 구분으로 재기 수사를 접수하였다는것으로 항고의 결과가 재기 수사로 바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민원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보강 수사 , 재기 수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보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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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의 주거권자가 상대방 ㄱ 인 경우로, 주거권자인 ㄱ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도리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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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친구라고 하여도 아파트에 대개 독립된 주택 구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1가구에 2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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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전에집을전세놓았는데세입진에게알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허가 신청을 하신 후에 관련 정보를 가지고 가장 명확한 점은 계약서의 명의 변경 등을 관련 증명을 첨부하는 것이가장 확실하겠으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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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상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취 당하게 됩니다. 2. 계약이 성립된 이상 중개 위임 사무는 종료 된 것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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