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제가 고소인과 비슷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제 계정에 쓴 글들이 자신을 향한 모욕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사이도 아니고 전 고소인이 저와 비슷한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협박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다가 반려당해서 이번엔 모욕죄로 절 고소를 했던데 제가 올렸던 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인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카카오계정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반려되었음에도 증거를 편집하여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온전히 죄가 안됨을 알면서 피고소인 등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죄가 성립 여부를 떠나 모욕행위는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를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의 경우는 고소인이 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분명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을 의도적으로 괴롭힐 목적이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무고죄로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