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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 웹툰 이용자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 상에서 감상을 한 경우는 이를 불법 전송, 배포 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다운로드 하거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동시에 유포, 전송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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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후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나 피해자의 경우는 약식명령 사건 번호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여부, 기타 정식재판의 경과 등을 통지 받지는 못합니다. 관련 판결서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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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연체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류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채권인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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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문제 자체가 창작성을 띄고 있는 문제의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수식 등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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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판시하여 , 기대여명의 판정 이후에 생존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손해만큼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이전 판결의 효력의 기판력에 저촉하지 않는 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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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산 공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 증여인지, 기타 유증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특정 자녀 1인에게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자녀들은 자신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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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세조종행위란 주식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주식시장의 가격결정과 수급질서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시세조종 방법에 따라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 「현선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누어 집니다.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 등의 시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유포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동일하나 허위사실의 표시 또는 오해 유발 표시의 유무가 현실거래와 구별됩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을 병과받게 됩니다.출처: 금융감독원
법률 / 금융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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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법인주식 본인 의견을묻지 아니하고명의도용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처리했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보여지며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영에 참여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가 아닌 경우라도 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것이 바로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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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청법이나 성특법 상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것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이나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가 수사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역시 의제 강간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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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토토구입관련 처벌및 제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 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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