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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불검신문에 대해 만약 소환을안하면 받게되는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불신검문을 할 수는 있으나 임의 수사, 임의 동행 등에 얼마든지 거부를 할 수 있고강제로 연행이나 체포는 불법한 수사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저항을 한다고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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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친구 분들이라고 하여도 해당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아이디, 게임 닉네님 만으론 모욕죄의 특정성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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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은 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 등을 위해서 해당 정보의 동의를 얻어 제출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규 등을 확인하고 제출 거부가 가능한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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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2021년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낙태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요건이 개정 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임신 24주 까지 제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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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보상은 안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증이라고 함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 의하여 왼쪽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에 대해서는 사고와 특별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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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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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친구랑 제사진이 같이찍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은 유명인이나 인격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친분에 의한 사진의 촬영 및 사진의 업로드 등이 특별히 초상권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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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집행절차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키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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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고객과 분쟁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과의 분쟁사항의 해결에 대해서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분쟁사항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게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는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고려 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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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정보에 대해서 광고를 한 행위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과 별다른 중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는 사안으로 선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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