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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설치된 벽화 등은 실제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만약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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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로는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농기계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3미터 폭의 길을 말하는 바, 해당 농로 등을 참조하여 맹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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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 일시정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정지 표시판이 있다면 무조건 정차를 하여야 하나, 일시정지 표지가 없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의를 가지고 운행을 하여 통과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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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쓰레기 스티커가 붙은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이나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물임을 명확히 한 스티커 등의 표시가 부착된 물품을 가져오는 행위는 타인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절도나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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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알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광고 게시판 등에 광고 부착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각 아파트 관리단의 광고료 부착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해진 시급 등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광고 아르바이트 행위를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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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호사님 하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순하게 불법행위 광고의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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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입 신고를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된 거소 지정 등을 하는 문제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두 곳을 맺고 두 곳 중 한 곳의 소재지를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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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스픽같은 영어교육 앱에서 배운 문장을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강의의 링크를 네이버 블로그 등의 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팅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예문 등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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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독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곤란하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며, 위와 같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독촉을 한 다음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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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사례금을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1달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즉, 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준 사람은 유실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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