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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수도 계량기가 기온 저하에 따라 동파 되는 경우에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기온에 적합한 계량기라면 날씨에 의하여 파손이 된 점에서 해당 책임을 특정한 주체에게 따져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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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업체 소속의 라이더가 배달과정에서 소비자를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 배달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배달업체가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있을 지가 쟁점시 될 사안으로 보이나, 실제 감염 여부를 라이더 역시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배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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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의심증상을 자각한 채 비행기,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확진판정을 받게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의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정한 의심 정황이 있다는 것 만으로 해당 확진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도 몰랐다는 점, 실제 탑승이 가능할 정도로 체온 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추후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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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표결을 기립방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이의가 있는지 묻는 방식의 표결’(이의 유무 표결)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 공직 선거법의 비밀 투표와는 달리 의결의 표결인 점에서 반드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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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알게된게임으로?? 사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불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걸고 우연에 기대하여 금전을 취하거나 잃는 것으로 도박죄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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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나 이는 행정상의 명령에 따른 제재 이므로 경찰의 관할은 아니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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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중 유튜브나 트위치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영상제작업에 해당하는 유튜버 역시 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업무 이외 시간에 위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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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요금 일일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는 법정 일일 주차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주차료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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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인력만 제공하고 원청에 부과세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업체라고 하신 부분에서 정확한 계약상의 주체와 그 역무,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 질의 주시거나 해당 사안은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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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압공터짜투리 땅이 시에서 관리하는 땅매입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유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지번을 가지고 열람이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바랍니다. 해당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를 매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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