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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 창업 법인 대출시 연대 보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금융사에서 법인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대주주 등에게 개인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폐지됨으로써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법인의파산 등에 대해서 개인이 연대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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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연락두절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관련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 등이 없는 점에서 인용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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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차로인해안전거리로앞차량과사고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 역시 교통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율을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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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어떻식 으로 부과하는 지 궁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의결 된 바,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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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이신호위반차량으로인하여급정거해서안전거리하지못해사고났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 역시 교통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산정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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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부 개조)이동식 건축사사무소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일정한 영업 소재지가 필요한 바, 버스나 차량에 해당 영업 소재지를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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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명예훼손에서 사실적시 경우에는 그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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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게 무슨 뜻인가요? 취소소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위 내용은 취소판결등의 기속력으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만약 당사자의 신청 거부 처분이라면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 즉 당사자가 행정청에 신청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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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나누는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을 진행하여 가정법원에 해당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관련 재산 분할 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본인 명의인 점에서 해당 채무 자체를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두분이서 정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채권자들과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질문자 명의로 질문자가 채무자 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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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인도에서 넘어진 사고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도블럭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원인으로 낙과 등이 이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해당 보도블럭의 관리 감독 주체인 시, 군, 구청에 대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관련 하여 해당 과실 등을 전부 입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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